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2;공1990.5.15.(872),988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헌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307 판결
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7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
3. 대구고법 1981. 9. 29.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: 확정
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5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